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.<br><br>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.<br><br>Q1. 믿었던 반도체 기술마저 중국에 따라잡혔다고요?<br><br>공정과 양산에서만 중국에 앞서 있을 뿐, 기초 연구나 설계 역량에선 시스템·메모리 할 것 없이 죄다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<br>정부연구기관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요.<br><br>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기초 역량 기술은 5개 분야 중 4개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.<br><br>첨단패키징만 동점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<br>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 39명은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설문에 답변했는데요.<br><br>당시에는 3개 분야 기술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선다고 봤습니다.<br><br>하지만 2년 만에 평가 결과가 확 바뀐 겁니다.<br><br>Q2. 일본 반도체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고요?<br><br>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했습니다. <br><br>낸드는 전자 기기의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인데요.<br><br>D램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라면, 낸드플래시는 다양한 자료를 보관해두는 수납장 역할을 합니다.<br><br>정보를 많이 저장하려면 수납장을 높게 쌓아야하는 것처럼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속도와 저장용량을 높이는데요.<br><br>이번에 일본 기업이 개발한 낸드가 332단으로 가장 층수가 높습니다. <br><br>SK하이닉스가 321단, 삼성전자가 286단이니 우리 기업을 앞지른 거죠. <br><br>중국에 이어 일본 메모리 기업까지 턱밑까지 따라오며 반도체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.<br><br>Q3. 사실 반도체 위기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하잖아요.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텐데 얼마나 됩니까?<br><br>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입니다.<br><br>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0.8%를 차지하는데요. <br><br>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도 휘청댈 수 밖에 없는 거죠.<br><br>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다보니 국가 경쟁력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. <br><br>때문에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두고 국가 간 반도체 총력전이 벌어지는 건데요.<br><br>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5%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4.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위기냐는 질문에 "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"고 말했다는데,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<br><br>위기도 있지만 민간 외교전을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단 얘기로 해석됩니다. <br><br>최 회장이 이 발언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.<br><br>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선봉장을 만났습니다.<br><br>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압박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뒀죠. <br><br>실제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경제팀과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.<br><br>Q5.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하지만 반도체특별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요?<br><br>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직의 '주 52시간 예외 적용'에서 여야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. <br><br>이 쟁점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><br>문제는 미국·일본 등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국가 보조금도 전폭 지원하고 있단 겁니다.<br><br>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실탄 없이 경쟁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건데요. <br><br>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